녹비효과가 높고 보증된 우수종자의 공급이 확대되고, 녹비작물 지원체계도 단계적으로 개선된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녹비작물종자대지원사업‘의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 올해 하반기부터 추진한다고 최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녹비효과 대비 경제성, 공급안정성, 농가선호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자운영’은 내년부터, ’들묵새‘는 2013년부터 정부지원 대상품목에서 각각 제외하고, ‘호밀’은 내년 전국에 확대 공급한다.
수입산 녹비종자는 내년부터 전량 경쟁입찰제로 구매하고, 보증종자 공급비율은 원칙적으로 2013년까지 100%로 높여 나갈 예정이다.
또 국산 종자 생산 공급 체계는 2013년부터 민간의 자율생산방식(경쟁입찰)으로 전환하되, 민간업체의 사업 참여기준을 강화하고, 전년도 이행 실적이 부진할 경우 패널티를 부과할 계획이다.
특히 사업효율성 제고를 위해 2013년부터 ’유기질비료‘ 사업과 통합하고, 국고 지원비율은 단계적으로 축소하며, 성과측정 방식은 ‘녹비시용필지의 토양 유기물함량’으로 개선하여 적정성을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