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자급률 목표 98%로 상향 조정
곡물자급률 2015년 30%, 2020년 32%로 높여 재설정
[김주영 기자] 기사입력(2011-07-18 11:51) / 게재일자(11-07-18)

정부는 2015년 쌀 자급목표치를 기존 90%에서 8% 올려 98%로 설정했다.

또 2006년에 설정한 2015년도 곡물자급률(사료용 포함) 목표치를 25%에서 30%, 주식자급률(쌀+밀+보리)은 54%에서 70%, 칼로리자급률은 47%에서 52%로 각각 상향 조정했다. 아울러 식용곡물 자급률(식량자급률) 57%, 곡물자주율(해외곡물 포함) 55%, 조사료를 포함한 곡물자급률 45% 등의 목표치를 새로 설정했다. 또한 매년 달성현황을 점검하고, 식량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유사시 식량안보 대응 매뉴얼`을 수립했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2015년ㆍ2020년 식량자급률 목표치와 자급률 제고방안을 최근 이같이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밀자급률을 1%에서 10%, 과실류자급률은 66%에서 80%로 목표치를 대폭 올리고, 쌀자급률도 90%에서 98%로 높였다. 기능성벼 재배로 밥쌀 수요감소를 최대한 완화하고 R&D, 쌀가루 등 가공용 벼 전용단지를 2011년 1천ha에서 2015년 3만ha로 조성함은 물론 쌀 가공산업을 육성하면서 소비기반 강화를 강화할 계획이다. 콩과 계란 이외 품목은 대부분 목표치를 높이고, 사료(전체) 자급률 항목을 신설했다.

2020년 목표치는 칼로리 32%, 주식 72%, 쌀 98%, 보리 31%, 밀 15%, 콩 40%, 서류 99%, 사료 44.4%, 조사료 90%, 채소류 83%, 과실류 78%, 육류 72.1%, 계란 99% 등을 포함한 전체 곡물자급률은 32%이다. 이는 2015년에 비해 대부분 증가했으나 채소ㆍ과실ㆍ유제품은 시장개방확대ㆍ노동력감소 등의 영향으로 하락할 것을 반영했다.
2020년 식량자급률(식용곡물)목표치는 60%, 곡물자주율은 65%로 하고 조사료 포함 곡물자급률 목표치는 50%로 신설했다.

특히 농식품부는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기 위해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약 10조원 수준의 예산을 투입할 것으로 보인다. 대부분 농작업 기계화, 시설 현대화, 품종개발 및 보급, 주산단지 조성 등 생산기반 정비를 통해 식량자급률 제고와 직결된 사업들에 지원된다.

이밖에 DDA/FTA 협상 진행 등 대내외 여건변화를 반영한 현실성 있는 목표치 설정을 위해 5년마다 전체적으로 자급률 현황을 재점검하고 수정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식량자급률 점검단`을 구성해 매년 자급률 제고대책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김주영 기자>